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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도 비웃을 정부 사금융 실태조사"

최종수정 2007.04.06 12:19 기사입력 2007.04.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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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대해 대부업체의 신고 금리와 언론들의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금리와의 격차가 무려 150%에 달하는 등 조사과정이 허술하기 그지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업체의 축소신고와 조사거부 때문인지 이번 중간분석은 등록업체의 평균 대출금리조차 산정하지 못했다"며 "연 66%를 중심으로 분포했지만 상당수는 법정금리 상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전라북도의 경우를 예로 들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신고한 금리와 언론들의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금리 사이에 격차가 150%나 됐다"며 "그나마 조사에 응한 업체도 전체의 2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대부업체도 비웃을 이런 현상은 한 지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부업법에 어긋나는 연 66% 이상의 고리대, 시도지사의 조사요청 거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지난 5일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너무 높다"면서 "연 66%에 달하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 인하를 시사했으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너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업법 이자제한선을 연 50% 정도로만 낮춰서는 연리 40% 이상의 대출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민노당은 대부업체 등의 연리를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추고 금감위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이 이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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