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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 하나면 충분"

최종수정 2007.04.06 11:58 기사입력 2007.04.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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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고 할 때 서명과 날인 중 하나만 해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모씨는 2005년 12월 성동구에서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이름ㆍ사무소가 새겨진 고무도장과 인감을 찍어 기명(記名) 및 날인을 했다.

구청은 지난해 3월 임씨가 서명하지 않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의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며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씨는 "다른 사항은 모두 자필로 작성했고 '중개업자'란에만 고무도장과 인감을 날인해 기명ㆍ날인한 만큼 '서명ㆍ날인'과 같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특별8부(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기명 및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부동산업자 임모씨가 서울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기명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이름을 적는 것이고, 서명은 자필로 이름을 적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기명을 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고법은 "'서명ㆍ날인' 규정은 계약 내용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충분하다"고 유연하게 해석했다.

조용준 기자 jun21@akn.co.kr
<저작권자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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