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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로 분류, 대기업 참여 허용해야

최종수정 2007.04.06 12:15 기사입력 2007.04.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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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융합추진위, IPTV 정책방안 마련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던 인터넷TV(IPTV)가 방송이 주 서비스, 통신이 부가서비스로 교통정리가 됐으며, IPTV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됐다.

또 대기업과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IPTV 시장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진 ‘IPTV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했다. 

방안에 따르면 IPTV사업자는 방송사업자로 분류돼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IPTV사업자는 허가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IPTV 사업권역은 전국권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지만 지역권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제기됐다. 

IPTV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케이블TV(CATV)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형평성을 제고토록 했다. 

융추위는 IPTV사업 진입의 경우 대기업과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도 진입제한을 두지 않는데 대체로 동의했지만 ‘자회사 분리’를 통해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지분참여는 49% 이하로 완화하고, 외국인 지분은 48%로 제한하되, 외국인 의제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융추위는 IPTV 시장점유율 규제기준을 ‘유료방송시장(케이블+위성+IPTV) 대비 33%’로 하되, 만 동등접근 의무의 경우 ‘사업면허시부터 모든 IPTV 사업자’에 부과하도록 했다. 

융추위는 콘텐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심사기준’, ‘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허가시 조건으로 콘텐츠 활성화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이날 논의 과정에서는 IPTV의 성격으로 ‘방송과 통신의 결합·융합 서비스’, 사업자 분류는 ‘전송사업자’, 면허방식은 ‘등록’ 등의 소수 의견이 나왔다고 융추위는 전했다. 

융추위는 이번 방안은 ▲이용자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콘텐츠 보호·육성에 도움이 될 것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발전 도모 ▲방송의 공익성 보호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5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융추위는 이번 회의에 제시된 다수안과 소수안을 정리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간의 기존 합의 사항을 반영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국회 방통특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채명석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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