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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 이르면 11월...작업 급물살

최종수정 2007.04.06 11:00 기사입력 2007.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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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개정작업 이달안에 끝내...시민단체 반발은 거세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익기금 조성이 1조5000억원으로 6일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11월에 첫 상장하는 생보사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의 공익기금 출연 확정에 맞춰 금융감독당국도 이달안에 상장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생보사 상장을 위한 작업이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변수는 도사리고 있다.

생보협회는 최근 회사 규모에 따라 법정 기부금의 손비인정 한도인 세전이익의 5% 중 최소 5%에서 최대 30%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생보사들이 20년간 출연하는 공익기금은 1조5000억원이다 .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금감위는 증권선물거래소와 사장규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르면 4월말, 늦어도 5월초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생보사 상장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확고하다"며 "상장 규정 개정 작업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 개정이 이뤄지면 생보사들은 상장이 가능해진다.

대표 주관사 선정과 상장 예비심사 청구, 공모 등 상장 절차를 밟는데 6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생보사 상장은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거나 3월 결산 때 충족할 수 있는 생보사는 삼성ㆍ교보ㆍ흥국ㆍ동부ㆍ신한생명 등으로 이중 교보ㆍ동부생명이 상장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24명이 지난달 상장 차익을 보험 가입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생보사 상장이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경실련ㆍ경제개혁연대ㆍ보험소비자연맹ㆍ참여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생명보험사들이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여론호도용"이라고 밝혔다.

4개 시민단체는 "생보업계는 공익기금 출연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 별개라고 밝히고 있지만 올해 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생보업계 신뢰회복 방안 마련 주문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상장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특히 생보업계 공익기금 출연은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금감위의 관치금융적 편법"이라며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온 생보협회가 기금 관리와 운영을 제대로 할 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또 "생보사 상장 문제의 핵심은 생보사 성장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생보사는 과거 계약자의 기여 또는 권익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불순한 목적의 공익기금 출연이 아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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