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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공익기금 20년간 1조5000억원 출연(종합)

최종수정 2007.04.06 11:10 기사입력 2007.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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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매년 세전이익의 1.5%, 교보생명 세전이익의 0.75∼1.5%
조성된 기금 출산장려 상품 지원 등 공익사업 활용

생명보험사 상장에 발맞춰 생보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공헌기금 출연 규모가 20년간 1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사회공헌사업은 크게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은 6일 조선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보사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재원조성을 위해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키로했다.

상장하는 생보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해 출연키로 합의했다.

세전이익이 1000억 원이라면 50억 원(1000억 원×5%)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2억5000만 원(50억 원×5%)에서 최대 15억 원(50억 원×30%)을 출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매년 세전이익의 1.5% △교보생명은 세전이익의 0.75∼1.5%를 낼 예정이다. 나머지 생보사들은 상장 전에는 세전이익의 0.25%를 낸 뒤, 상장 이후에 세전이익의 0.5%를 각각 공익기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단.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인 체력범위 내에서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릴 계획이다.

이렇게 조성된 공익기금은 생보사들이 인동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 관리하게 되며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성 상품의 개발 및 지원(기부보험ㆍ출산장려보험ㆍ극빈자ㆍ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지원 등 마이크로인슈런스 지원사업),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청소년 교육프로그램강화,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활성화, 생명보험 문화센터 운영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업계공동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자율 민원합의기구 설치 운영,보험소비자 주간 선정 운영 등)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한 사업(소외ㆍ극빈ㆍ노숙자 계층 자활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및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간접 이프라 개선사업 등)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업(노령화 등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지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에 쓰인다.

생보협회는 향후 협회내 업계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 운영해 이상에서 언급된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천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회사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자율 협약 등을 정하고,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이 운영주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남궁 회장은 "실제 기금출연 및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는 운영체제 구축이후가 될 것이므로 다소 유동적이나 조기시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1조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생보 상장에 따른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데 생보업계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협회는 지난 3월 공익기금 조성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회사별 분담금을 세전 순이익과 연계한 갹출방식을 채택, 향후 20년간 회사별로 세전이익의 법정기부금 한도 5% 가운데 최소 5%에서 30%까지 출연하는 방식으로 업계를 설득해왔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 규정의 개정작업을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상장을 위한 길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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