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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발표 전문

최종수정 2007.04.06 11:12 기사입력 2007.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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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

1. 추진배경
생명보험산업은 수십년 동안 국민들의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또한 장기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 영업의 특수성과 과거 외형위주 경쟁으로 인하여 일부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우리 업계는 부정적 이미지와 낮은 소비자 신뢰도가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2개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협회는 다음과 같이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기본방향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는 생명보험산업의 건전한 문화 확산 및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업계 공동의 사업이므로, 생명보험회사 전체가 동참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은 회사의 체력을 감안하여 회사 이익규모의 일정부분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출연하게 하되,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회사가 시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틀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명보험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업 추진방안은 생명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사회공헌 활성화'는 물론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3. 추진방안

가. 출연기준 및 출연비율

생명보험회사는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재원조성을 위하여 매년 회사별 세무상 이익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장하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출연비율을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로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그 동안 각종 쟁점에 있어 중심에 서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30%(세무상 이익의 1.5%)를 출연하되, 교보생명은 자본충실화 정도가 일정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는 15% 또는 2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인 회사는 출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상적인 체력범위 내에서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살릴 계획입니다.

나. 출연기간 및 규모

업계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를 살려 출연기간은 20년에, 공익기금은 총 1.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 위 기간 중 공익기금 조성규모가 미달하는 경우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 운영주체

업계공동 사회공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적ㆍ실무적 검토를 거쳐 '공익재단 설립 등 투명하고도 공정한 방식으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라. 추진사업

생명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은 크게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소비자의 신뢰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의 결정은 추후 결정되는 운영주체에서 확정할 예정이나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

□ 공익성 상품의 개발 및 지원 :

기부보험 / 출산장려보험 / 극빈자ㆍ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 지원 등 Micro-Insurance 지원사업

□ 생명보험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

청소년 교육프로그램강화 / 산학연계프로그램 및 학술연구 지원사업 활성화 / 생명보험 문화센터 운영 등

□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 :

업계공동 one-stop 상담센터 운영 / 자율 민원합의기구 설치 운영 / 보험소비자 주간 선정 운영 등

<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위한 사업 >

□ 나눔 경영 실천을 위한 사업 :

소외ㆍ극빈ㆍ노숙자 계층 자활지원센터 운영 / 일자리 창출 및 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간접 Infra 개선사업 등

□ 함께 잘사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업 :

노령화 등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연구지원 /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연구소 설립 등

바. 향후 추진계획

생명보험협회 내에 업계 공동의 T/F를 설치, 운영하여 이상에서 언급된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실천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회사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사와 협회가 참여하는 자율 협약 등을 정하고,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이 운영주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 기금출연 및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는 운영체제 구축이후가 될 것이므로 다소 유동적이나 조기시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4. 맺음말

우리 생명보험업계가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업계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본격화함으로써

건전한 생명보험 문화를 확산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 21C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러한 대승적 차원의 결의를 단행한 것입니다.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하여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사랑받는 생명보험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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