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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금융부문 부정적 영향 제한적

최종수정 2007.04.06 10:00 기사입력 2007.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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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협상결과가 금융부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금융부문 협상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지법인과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들의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영업기법이 들어오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제.개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는 등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정부간 정기적인 대
화채널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새로 개방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나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등 그동안 제도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개정을 검토할 예정
이다.

감독당국은 또 협상 타결 내용 중 상당부분이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
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 위탁과 우체국 보험의 금감위 감독, 4대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 등 유예기간을 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외 사
례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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