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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1차관, "자동차 세제 변경 검토"

최종수정 2007.04.06 09:25 기사입력 2007.04.0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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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호 산자 1차관..지자체 세수 보전방안 검토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현재 자동차 세제를800cc미만과 1000~1500cc, 1500cc 이상으로 바꾸는 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800cc미만 경차와 1000~1500cc, 1500~2000cc, 2000~3000cc 등으로 나눠져 있다.

오 차관은 이 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세수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차 세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데, 특소세는 국세이고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만큼 재경부, 행자부가 세수 면에서의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오 차관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업계도 특소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내수가 확장되는 등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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