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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G7](3) 13억시장의 엘도라도, 중국

최종수정 2007.04.08 12:48 기사입력 2007.04.0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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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1% 체결지지...車·철강등 수출 늘듯

정부의 FTA 허브 전략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미 FTA 타결에 이어 5월부터 EU와도 FTA 협상을 시작한다.이런 가운데 일본, 캐나다 등 경제 강국들도 잇따라 우리측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FTA 허브로 우뚝 서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중국이다.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간 교역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한중 교역규모는 1180억달러로 전체 대외교역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최대 교역국이 된 것이다.

현재 한중 양국은 2005년 부터 2년간 이어진 민간부문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한중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1년 간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보고받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FTA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13억 내수시장 확보…기업은 '반색'

중국의 가장 큰 매력은 13억 인구의 내수시장이다.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계속되는 대 중국 무역흑자로 야기된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중국 무역 흑자는 209억6700만달러에 달했다.

기업들은 한중 FTA 추진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회원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71.3%가 한중 FTA 체결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 화장품 등 자본ㆍ기술집약적 산업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금융ㆍ유통ㆍ서비스 등 비교우위에 산업들도 한중 FTA 수혜자가 될 수 있다. 

◆ 문제는 역시 '농업'

현재 한중 간 농산물 교역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수출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처럼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할 경우 농산물 수입이 확대돼 우리 농가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14억4000만달러 어치의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양국 간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농산물부문의 적자가 123억달러까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값싼 중국의 제조업 완제품이 관세 혜택까지 받아 수입되면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제조업부문 실업률도 급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중 FTA에서도 농업이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로 작용할 수 있다. 협상 당사자의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다. 정부가 이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반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 한중 FTA의 성패가 좌우된다.

◆ 한미FTA는 중국으로 가는 땅고르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로 국내 GDP는 1.28~2.52% 증가하고, 수출은 55억∼65억달러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수입은 58억∼142억 달러 증가해 무역수지가 3억∼77억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상품은 물론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키로 했다. 비관세 장벽까지 열어젖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재경부 통상조정과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관세 장벽 철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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