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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 협상 두 해석" 동상이몽

최종수정 2007.04.06 07:00 기사입력 2007.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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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이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된 지 3일 만에 흔들리고 있다.

대 타협을 이뤘던 양측 수뇌들이 협상 내용을 달리 해석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문제를 제기하며 협정 거부나 재협상과 같은 벼랑 끝 전술로 양국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급 반전시키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 및 미 무역대표부 등에 따르면 양국 행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 등을 놓고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지 않을 경우 협정을 철회할 뜻까지 드러냈다. 쇠고기 시장을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협상이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판정에 따라 시장의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 같은 차이는 협상 결과를 달리 해석한 때문이다. 협상 결과 양측은  “OIE 판정 기준”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키로 했다.

협상 당시 미국은 이를 개방으로 인식한 반면 우리나라는 개방 불투명으로 해석한 셈이다. FTA 타결 직후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OIE의 기준을 무조건 수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발끈하자 이날 권오규 부총리와 농림부 배종하 국장은 OIE 결과 발표 즉시 관련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의 역외 가공지역 인정 논란은 정부의 과장 해석에서 비롯됐다.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되고, 국제 노동•환경 기준 등을 준수할 경우에 한해 관련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정부 발표와 같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된 것은 아닌 셈이다. 뒤늦게 이날 부총리도 이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도 정부 설명과 달리 부동산ㆍ환경ㆍ조세 정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미 정치권의 재협정에 이어 미 행정부 대표인 USTR이 협정 파기를 언급하자 우리측 경제 수장인 권 부총리는 "재협정 불가"를 공식 선언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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