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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운 걸린 FTA 놓고 행정ㆍ정치 엇박자

최종수정 2007.04.06 07:00 기사입력 2007.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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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내 행동통일 부재..정치권 FTA추진 계기로 당내 갈등양상 재연조짐

나라의 국운이 걸려있다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된 후에도 정부와 정치권의 엇박자 행보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국론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FTA협상에서 보여준 우리측 협상단은 정치권 일부 반대파의원들의 '협상즉각중지'를 요구받으면서 결과적으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협상결과를 해석하는 정부내 엇박자 목소리도 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FTA 타결직후 브리핑에서 쇠고기 검역기준과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무조건 수용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해 혼선을 빚었다.

향후 농림부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나치게 다양한 요구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의 부재속에 같은 당내에서도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 관망파들이 혼재돼 있다.

대부분 의원들이 한미FTA를 지지하는 한나라당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 등 FTA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33명의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 FTA 찬성론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미FTA 평가단도 자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평가 및 대책 수립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FTA 비준과정에서 당내 갈등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도 FTA 추진을 놓고 당와해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우리당 의원들은 한 줄도 빼지않고 합의내용을 점검.평가하는 임무를 갖고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지만 대선주자인 김근태 전 대표 등이 협상중지를 강도높게 요구해 온 계파와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는 미국측 협상단이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정부에 위임된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발판삼아 우리측을 줄기차게 압박한 것과는 대조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엇박자를 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양국의 통상정책집행 시스템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통상기능을 의회가 주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의회가 일정기간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부가 협상을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창봉 중앙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과 같이 의회가 행정부에 협상권한을 위임하는 TPA 시스템이 우리는 갖춰져 있지 않아서 협상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지적도 있다. 

미국 정부가 협상을 공격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배경에는 전문적인 식견과 논리를 가진 의회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정치권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면서 행정부에 힘을 싣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한영수 전 무역협회 전무(현 전자거래진흥원장)는 "미 의회 의원들은 통상과 관련한 상당한 전문적인 식견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정치권은 전문성 면에서 뒤쳐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선환·조준영 기자 shkim@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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