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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한미FTA피해 대책마련에 나서

최종수정 2007.04.05 16:41 기사입력 2007.04.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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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국종조사도 가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 이후 정치권이 피해 예상분야에 대해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정치권은 한미 FTA 피해 대책 마련을 나서면서 정부측에도 철저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열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민심얻기에 발벗고 나섰다

-한나라당 피해조사 대책특위 구성=한나라당은 5일 '한미FTA 피해조사 및 대책특위'를 구성한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인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권오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권위원장은 "한나라당 당론이 찬성인양 잘못 알려졌는데 절반은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이라며 "이번 특위는 사실상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공식적인 당내 세력화의 전초작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앞으로 위원회는 현장을 다니면서 피해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한미 FTA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선대책 후비준'이라면서, 철저하게 대책, 준비된 자세, 정부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또 주장할 것을 해나가갈 것이며, 현장 활동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전문적인 용역도 의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선대책 후비준이 우리 당의 입장인 이상 알맹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입장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협상내용 점검=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FTA 평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 오는 5월 중순까지 전체회의, 분과별 회의, 협상팀과의 토론회, 농민, 축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다각적인 접촉할 계획"이라며 "특히 감귤, 쇠고기,개성공단과 관련된 북한투자기업 등을 만나서 그분들의 입장을 자세히 듣고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5월 초순까지 당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FTA 찬반입장을 결정한 적이 없다"면서 "우리당 의원들은 한 줄도 빼지않고 합의내용을 점검ㆍ평가하는 임무를 갖고 상임위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합의내용 평가와 보호대책을 함께 보면서 비준문제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한미 FTA 협상 논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열 번이라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의 모든 상임위가 청문회를 방불케하는 형태로 가고 있지만 청문회를 열어 증인을 세우고 법적 구속력을 더해야 한다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김종훈 협상팀 수석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협상내용 전반을 보고받고 정부의 피해대책 준비현황 등을 점검한 뒤 이종걸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한 'FTA 점검단'을 가동키로 했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는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지정문제가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사실상 인정받았다는 한국측과 달리 미측에서 부정적 시각을 피력한 것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범여권 내 한미 FTA 협상타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5일 국회 비준동의 저지를 위한 세결집 및 여론확산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협상을 졸속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는 오는 9일 국회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협상결과 평가작업과 함께 향후 행동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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