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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둔 피해 지자체에 '분권교부세' 지원"

최종수정 2007.04.05 15:34 기사입력 2007.04.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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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군부대 준둔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분권교부세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돼 4월국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5일 유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법안의 주요내용은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 총액 94/10000에서 124/10000로 올리고, 증가분을 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이 저해 받는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교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군부대 주둔으로 피해 받는 지자체에 교부되는 액수는 매년 약 3000억원(2006년 기준)에 달해 해당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임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군부대 주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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