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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미디어 “위성DMB 규제도 완화해야”

최종수정 2007.04.05 13:19 기사입력 2007.04.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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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멀티미디어방송(DMB)업체인 TU미디어는 정부가 지상파DMB 활성화를 위해서만 규제 쳘폐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위성DMB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U미디어는 5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위성DMB·지상파DMB 모두 적자규모가 확대돼 DMB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상파DMB의 활성화에만 관심을 모으고 있다”면서 “DMB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지상파DMB와 다르게 규정돼 있는 각종 정책적, 제도적 사항이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U미디어에 따르면 위성DMB는 전파사용료의 경우 웨성DMB는 방송중계기 1대당 연간 23만9400원을 내야 해 초기 2년간 약 55억원, 이후 매년 24억원을 내고 있으나 지상파DMB는 전파사용료는 내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위성DMB는 2.6GHz 대역의 사용대가로 12년간 78억원을 납부하지만 VHF대역을 사용하는 지상파DMB는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 특히 허가·검사수수료의 경우 약 1만대의 중계기를 투자하는 위성DMB는 초기 3년간 60억원, 이후 3년마다 17억원을 내야 하는 데 반해 지상파DMB는 남산, 관악산, 지하철 등에 수백대의 중계기만 설치했고,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와 함께 위성DMB는 중계기 투자를 자체 부담으로 충당해 2006년까지 약 23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지상파DMB는 삼성, LG, 팬택 등 단말기업체가 부담해 사업자들의 부담이 없다. 

TU미디어는 따라서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방송보조국 허가·검사 기간을 이동통신 기지국과 동일한 5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통해 3년간 7억원 수준(1만국소 기준)의 비용중 약 40%가 절감될 수 있어 절약된 금액은 DMB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전반에 투자하여 국내 IT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U미디어는 또 현행 전파법에 따라 ‘허가제’로 돼 있는 위성DMB의 무선국 개설 제도를 ‘신고제’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 중 방송사업자만 무선국 개설에 있어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권 허가와 무선국 허가를 분리하여 위성DMB 무선국 허가를 신고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회사측은 주장했다. 

TU미디어는 무선국 개설 절차의 간소화로 보다 유동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재허가수수료가 3년간 3억원(1만국소 기준)이 절감되는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위성DMB, 2005년 5월 세계 최초의 이동방송으로 출범해 현재 약 113만여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05년 12월 본방송을 시작한 지상파DMB는 비약적으로 시장을 급속히 장악해 현재 약 33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된 상황이다. 

채명석기자 oricm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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