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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FTA '개성공단 조항'은 협상성적 조작용"

최종수정 2007.04.05 12:46 기사입력 2007.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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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5일 "정부가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와 관련해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작 미국 협상 부대표는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 신뢰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FTA 성적을 조작해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높이고 정치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로 대국민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을 통한 특혜 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쪽 협상책임자인 카란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심 의원은 "앞으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일정한 기준이 되면  OPZ를 지정할 수 있는 별도부속서를 채택했을 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1년 내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온갖 장밋빛 미래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협정문에는 개성공단이라는 문구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하여 역외가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협상결과 발표문에는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노동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달아 놓았다. 만약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려면 북한이 국제노동구기(ILO)의 노동3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이 ILO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의회도 노동문제에 관한한 물러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개성공단 역외가공 지정이 정부 얘기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은 "지금 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문에서 불리한 협상결과는 숨기고 있다"며 "협상결과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한미FTA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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