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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증권업, 자통법으로 거듭나야(上)

최종수정 2007.04.05 12:30 기사입력 2007.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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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중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정을 둘러싸고 금융업계간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현재 △자본시장 관련 법률이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별 별도의 법률로 존재해 개별 법률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하고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의 종류가 법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법안의 제정취지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이 보이나  증권산업에 대해 소액자금 이체업무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액자금 이체업무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시장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과거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하여 누적된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의 감독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이 정상화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반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산업 여건이나 구도도 많은 변화가 뒤따랐다.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이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 중심으로 재편됐다. 특히 많은 공적자금이 은행 구조조정에 투입되었고 인수ㆍ합병을 거치면서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이룸으로써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지게 됐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산업의 개방이 심화됨으로써 외국계 자본의 국내 진출이 강화됐다.
 
증권산업의 경우 대주주 책임하에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 공적자금 부담은 크지 않았으나 인수ㆍ합병 등을 통한 대형화나 전문화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진입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경쟁이 심화되어 영업여건은 악화돼 왔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투자은행과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증권산업이 취약한 것은 금융산업 소유구조의 특수성에도 기인한다고 본다. 엄격한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집착이 유달리 강하다.
 
그동안 증권산업에 대해 증권거래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법 등과 같은 개별 법령으로 규율하다 보니 급격히 변화하는 자본시장에 신속하고도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배경은 취약한 증권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증권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와 금융 이용자의 편익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오성철 증권금융부 부국장 uhermes@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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