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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방치…송도 오피스텔 로또판 전락"

최종수정 2007.04.05 12:46 기사입력 2007.04.0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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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투기수요의 '틈새시장'이 생겨 결국 '로또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송도의 한 오피스텔 재청약 과정을 예로 들며 "만20세 이상이면 1인당 3개까지 동시청약이 가능하고 계약 직후부터 전매할 수 있어 시세차익을 노린 거품 수요가 끼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달 청약접수 중단 사태를 낳은 인천 송도의 이 오피스텔은 지난 4일 재청약 첫날에서도 경쟁률 1000대 1을 넘으며 이상 과열현상을 보였다.

이 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아파트 등 일반주택에는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는 반면에,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에는 규제망을 덜 조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부동산 투기 규제방안의 마련은 커녕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각종 주택 청약시장에서 틈새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본부장은 오는 9월 청약가점제 실시와 관련, "공공택지 내 85㎡ 이상의 민영주택 및 민간택지 공급주택 등은 현행 청약제도를 악용한 유주택자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없다"며 "분양시장의 이상 열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우선순위를 실수요자로 제한하고, 1세대 1구좌 제도를 시급히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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