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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문답>권부총리, "이자제한법 재도입은 서민을 위한 것"

최종수정 2007.04.05 12:46 기사입력 2007.04.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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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금리 사채시장을 뿌리뽑아 대부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자제한법 재도입에 동의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5일 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이자제한법 재도입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불법사금융 뿐 아니라 등록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닌가
▲불법대부업체 일명 사채업자들에게 초고금리로 자금을 빌린 사람들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보통 연체기간이 1년을 넘어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결국 채권추심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평균 192% 이자율은 누구도 변제할 수 없는 과도한 이자율이다. 이를 정부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고이자 부담으로 불법추심대상이 돼 평생 족쇄를 차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이자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사회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등록대부업체라 할지라도 과다하게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자율 제한은 정상적으로 대부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원비, 학원비, 교육비 때문에 대부 시장을 이용한 사람들 특히 변제능력이 있고 변제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자율 제한은 필요하다.
(조원동 차관보)부총리 발언 중 평균 이자율 192%는 미등록 대부업체 일명 사채업자의 경우를 말한 것이다. 

-대부업 이자율의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현재 검토중이다. 지금 얘기하기 어렵다.

-정부의 FTA 피해대상 지원책 실망스럽다는 의견에 대해
▲협상 타결 이후 각 분야별로 정확한 피해규모 산정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 피해규모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 없이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 
과도한 지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피해규모가 정확히 산정되는 대로 보다 바람직한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혁명적인 농업지원책 마련 중인가
▲앞서 말한대로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해 6월말까지 후속대책을 발표하겠다.

-한미 FTA 협정문 국문판 언제 나오나
▲5월 중 발표될 것이다. 
(조원동 차관보)국문판도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미국측의 국문판 검증 작업이 끝나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OIE 결과 발표와 관련해 쇠고기 수입 재개 어떻게 이뤄지나
▲OIE 최종 결과가 5월 20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난 후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많은 자료가 축적됐고 미국측과도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8단계 후속조치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획기적 아이디어 있나
▲한미 FTA 성과를 극대화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제도의 선진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협상 문안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도움 된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다.
기존 계획들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규제 완화 등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이번 한미 FTA 타결 이후 우리 국가 신용등급 변화 전망은
▲외국 신용평가회사의 판단 결과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미 FTA 체결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3대 신용평가회사 모두 이번 협상 타결이 장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분배 중심의 참여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
▲한미 FTA 타결로 향후 농업이 어려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한다면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노동.환경 개선돼야 북한 역외가공지역 인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에 일반적인 IR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서 가장 우수한 노동환경과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지역의 노동환경, 임금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을 감안해서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 FTA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해 약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전체적으로 약가 인상 요인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연구원 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권 가지고 있는 미국업체들의 소송규모는 복제약의 4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소송이 시작되면 1년 가까이 계속돼 국내 제약업계의 타격이 컸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매, 생산 등 활동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송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이번 협상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피해가 일부 우려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사 결과로는 전체적으로 572억~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가 8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수준은 1%를 넘지 않을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과정이나 타결 이후 검토 과정에 언론이 보여준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있을 국회 비준에도 언론이 힘을 실어달라.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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