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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추적전담팀, 2720억원 징수

최종수정 2007.04.05 12:00 기사입력 2007.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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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117명으로부터

서울에서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알선업을 해오던 김모씨(52)는 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에 의해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 당하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부가세와 소득세를 고지 받은 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A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 했다.

체납추적팀은 양도 자금 추적 조사를 실시해 김씨가 3자를 통해 취득자인 A씨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을 사용해 위장 금융거래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추적팀은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가압류한 부동산을 처분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약품도매업체인 B약품(주)은 법인세 조사 후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세금을 고지 받은 후 체납했다. 

이회사의 과점 주주인 체납자 이모씨(49)는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고지에 대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를 3자인 박모씨(50)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에 근저당 설정했다.

추적팀은 이모씨와 특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자 근저당설정권자의 사업 내역을 조사해 서로가 아주 가까운 사이임을 알아냈다.

추적팀은 탐문조사를 실시해 근저당권을 채권없이 청탁에 의해 설정했다는 진술을 박모씨로부터 받아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고 박모씨를 피고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추적팀은 매매예약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금전소비대차에 의한 담보가등기임을 밝혀내 모법인으로부터 75억원의 법인세를 받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체납추적전담팀에 의해 지난해 징수된 세금이 27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5일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1117명으로 부터 현금징수 1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취소송 제기 1154억원 등 총 2720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04년의 2273억원, 05년의 2666억원에 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치다.

국세청측이 밝힌 대표적인 체납처분 회피 방법은 ▲친인척, 종중노인,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은닉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 대금 3자명의로 은닉 ▲허위의 가등기, 근저당 설정 ▲명의신탁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에는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추적전담팀은 6개 지방청에 22개팀 45명과 107개 세무서 388개팀 75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승범 기자 tiger@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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