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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혹 누리사업 철퇴 맞나

최종수정 2007.04.05 12:00 기사입력 2007.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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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부실의혹이 제기돼 온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기획처는 '2007년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누리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004년 처음 실시한 누리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112개 사업단 가운데 7곳의 선정이 취소되고 61곳의 지원비가 삭감되는 등 부실의혹이 제기돼 왔다.

정부 지원금은 눈먼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장학금 부실운영, 일부대학의 지원금 독식, 방만한 예산 운영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획처는 이번 평가로 누리사업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의 축소, 변경은 물론 중단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오히려 누리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평가 결과에 따라 기획처와 교육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번 심층평가는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로 나뉘어 실시된다.

올 8월까지 실시되는 단기과제 3개사업은 누리사업을 비롯해 보육시설 보조금 사업(여성가족부), 어업인 정책보험 사업(해양수산부)이다.

직업훈련 사업(노동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환경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중소기업청) 등 장기과제는 올 12월에 평가결과가 나온다.

이재호 기자 haohan@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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