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12 기록 미확인…허위신고 종결 부당"

최종수정 2007.04.05 12:00 기사입력 2007.04.05 12:00

댓글쓰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12 신고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허위신고했다며 수사종결한 경북 청도경찰서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5일 고충위에 따르면, 민원인 배모(여)씨는 지난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남)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탔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치12주의 중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배씨는 같은해 9월 자신의 집에 다녀오기 위해 박씨를 불렀으나 병원 주차장에서 박씨 택시와 충돌해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둘은 사고 직후 병원이 아닌 인근 모텔에 투숙했으며, 민원인은 사고 10여시간 후 119 구급차로 병원에 입원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사고 목격자가 없고, 박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고 후 병원이 아닌 모텔에 같이 투숙한 점, 사고 후 10시간이나 지나서 병원에 간 점 등 민원인의 대퇴골 골절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부상이라고 판단해 교통사고 허위신고로 내사를 종결한다.

이에 배씨는 고충위에 재조사 요청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서 교통사고임을 입증할 만한 112 신고기록을 새롭게 찾아냈다. 사고당일 2건의 112 신고기록이 있었고, 첫 신고는 사고를 낸 박씨가 한 것이고, 두 번째 신고는 이 병원을 찾은 조문객인 제3자의 것으로 '병원 주차장에서 사람이 차에 치었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내용였다.

이에 고충위는 택시운전자 박씨가 음주 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후 10시간 동안 모텔에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 3자의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조사없이 목격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이 내사종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리게 된 것이다.

청도경찰서측은 이에 대해 "목격자의 신고가 확인됨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으나, 신고 당시 목격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가입자가 변경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목격자로부터 정확한 진술을 확보하는대로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