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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퀵서비스 기사 등 취약계층 표준약관 제정

최종수정 2007.04.05 12:00 기사입력 2007.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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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일환 상반기 실태파악 이어 하반기 마련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 간병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내 사업자와 취약계층간 불공정약관 및 피해사례 수집 등 예비실태파악을 거쳐 하반기에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가사ㆍ간병인 등 각종 도우미, 청소ㆍ 경비 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사업자들이 영업중 발생하는 손해를 모두 전가하는 조항이나 계약위반시 일방적 해약해지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품착취, 임금착취, 과다소개수수료, 불법직업소개, 취업사기, 성피해, 불공정약관, 고리사채 불법사금융 등 8대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전화-국번없이 1379)를 운영중에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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