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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쇠고기 수입 FTA와 별개처리원칙 관철"(종합)

최종수정 2007.04.05 11:49 기사입력 2007.04.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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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외 北 다른지역 지정 가능성 열려..감귤 피해 제한적

<<재경부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따라 '이자제한법 재도입' 추진 부분 추가>>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FTA와 별개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면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혹을 일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따라 신의를 가지고 검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양국 정상간의 대화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나아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귤 피해대책에 대해 권 부총리는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다"며 "품질차이에 따른 수요층의 차별화로 미국의 오렌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정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4월 임시국회중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지난 1~3월까지 진행한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등록 사채업자 규모는 최대 8조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권 부총리는 "불법 사채업자 규모는 10조원 가량으로 산정됐다"며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자금 이용에 대한 별도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이자제한법의 재도입에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사금융 조사는 전국 대부업체 844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회신업체 중 53%인 4470개가 실적을 보고했다. 실적보고업체의 총 대부잔액은 5조2000억원, 이용자는 105만명이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한 대책에 대해 고금리 이용자의 일시적 자금 이용에 대한 이용목적별로 대체자금 이용채널을 적극 확대하고,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도 합리적 조정해 나가면서 대부업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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