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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총리, "쇠고기수입 FTA와 별개처리원칙 관철"(상보)

최종수정 2007.04.05 11:42 기사입력 2007.04.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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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외 北 다른지역 지정 가능성 열려..감귤 피해 제한적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FTA와 별개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평가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이면계약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혹을 일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부총리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따라 신의를 가지고 검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양국 정상간의 대화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 문제와 관련해 권 부총리는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나 이를 당연히 주 대상으로 고려한 것이며, 나아가 개성공단을 포함한 다른 지역도 요건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귤 피해대책에 대해 권 부총리는 "감귤과 오렌지는 품목의 차별성, 국내 감귤에 대한 소비자 선호 등으로 대체관계가 낮다"며 "품질차이에 따른 수요층의 차별화로 미국의 오렌지 가격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권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초노령연금의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게 돼 재정부담이 가속적으로 커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권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4월 임시국회중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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