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우원식 의원 "정부 FTA 보완대책은 WTO 규정위반"

최종수정 2007.04.05 11:46 기사입력 2007.04.05 11:41

댓글쓰기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위반으로 무더기 제소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5일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경부가 2005년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단기경영안정자금 등 경쟁력확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배소지가 있다며 법안에서 이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문제는 재경부가 지난 3일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 스스로 WTO 규정 위배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던 내용을 그대로 대책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이에 따라 "정부의 보완대책이 시행될 경우, 재경부의 앞선 지적처럼 WTO 협정 위반으로 무더기 제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FTA 보완대책을 내고 "FTA 체결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게 단기 경영자금 융자, 설비투자 등 경쟁력 확보자금 융자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 의원은 WTO 규정 위반에 따른 제소 우려가 있다며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은 무역조정지원법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미국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을 참조해 현행 고용보험을 근거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