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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밴드제, 사업자간 혼선만 가득

최종수정 2007.04.05 11:27 기사입력 2007.04.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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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밴드제의 실시를 앞두고 업체간 혼선이 깊어지고 있다.

이통사업자간 또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의견충돌이 예상되면서 정책 시행 전부터 각종 암초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보조금 규제 시장자율성 확대방안은 현재 약관에 명시된 기존 보조금 지급 규정 외에 이통사의 재량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사업 주체들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관측하고 내부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라 제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도 미지수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통시장이 2G(세대)에서 3G로 넘어가는 상황에 각종 보조금 정책마저 추가로 발표되면서 실익을 따질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발생해 혼란스럽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보조금 밴드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이통사업자들이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형태지만 사업자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업체 각각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사로 가입자의 쏠림 현상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KTF가 전사적으로 3G 통신시장에서 가입자 유치에 나서면서 SK텔레콤이 2G 부문을 지속시키기 위해 대량의 추가보조금을 살포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보조금 밴드제가 자칫 또 한차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KTF 역시 SK텔레콤을 능가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머니 게임'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통업계 '투톱'간 의견 조율은 더욱 안개속이다.

또한 단말기종에 따른 별도 보조금 지급 정책 역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입김이 작용해 결정이 녹록지 않다고 이통사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통사업자들은 4월 중 보조금 밴드의 범위와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해당일로부터 30일 후 이용약관에 효력이 발생해 결국 5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이런 점을 들어 이통사업자들은 각론 짜기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이미 제조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예의주시하겠다"는 엄포도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득실계산에서 불리할 경우 특혜 시비 논란을 일으키겠다는 제조사도 등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제조사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특정 단말기를 선정할 경우 부메랑으로 돌아올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4월 중 최종적으로 시행안을 확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럴 경우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실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제도 시행 시기가 연장돼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사마다 보유한 모델별 재고량과 악성 물량의 정도에 따라 추가 보조금 지급 모델 선정 과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팬택계열의 재고량이 삼성전자보다 더 많다. 최근 팬택이 경영상 위기를 겪으면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스카이도 재고량이 쌓였을 정도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마다 악성이냐 양성이냐를 구분하는 기준도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KTF 관계자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악성 재고 위주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지만 자칫 이 경우 업체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론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길 기자 sugir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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