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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산업단지 지정권 '지방이양 확대'

최종수정 2007.04.05 11:00 기사입력 2007.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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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지정권의 지방이양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제도 개선에 본격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산업환경 변화를 수용하면서 원활한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이번달 6일 공포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산업단지 지정권이 대폭 이양되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시ㆍ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하는 시장과 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 뿐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준산업단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개별공장들이 밀집된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산업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등의 제도도 대폭 보완됐으며 부분재정비에 대해서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원활한 공장설립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50만㎡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토록 했으며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도 법제화했다.
 
건교부 산업지원팀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부원 기자 lovekbw@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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