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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김 교육, 첫 '당정협의'

최종수정 2007.04.05 11:47 기사입력 2007.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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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신일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과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고교등급제 금지) 등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는 그동안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 사이에 이뤄졌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으로 집권여당이 사라졌고 정계개편으로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이 된데 따른것이다.

이날 교육부는 3불정책과 관련, "과거 고교 교육과정 파행, 입시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사회적 합의이므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법안에 대해서는 "등록금 책정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대학자율화 확대 방향과 상충되고, 대학의 재원확충이 곤란하다"며 반대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이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동문과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고, 종교사학의 경우 법제화시 종교사학과 종교단체의 개념정의가 곤란하다"며 4월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청했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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