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성남, 고양 개발부담금 최고..용인, 화성 체납액 최고

최종수정 2007.04.05 10:35 기사입력 2007.04.05 10:35

댓글쓰기

제1기 신도시가 들어선 성남(분당), 고양(일산)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스트판교로 불리며 최근 개발붐이 일고 있는 용인, 화성시의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가장 많았던 시는 성남으로 총 256건에 4537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어 고양시가 719건에 2792억6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용인시가 1450건에 2009억5600만원, 화성시가 2306건에 1122억8200만원 순이다.

반면 부과된 개발부담금 가운데 체납액(부도포함)이 가장 많은 시군은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성남시 순으로 각각 231억1500만원(94건), 99억4800만원(197건), 64억2900만원(105건), 63억8100만원(10건)에 이른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남시와 고양시가 개발부담금 순위 1, 2위를 차지한 것은 제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 지역에서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달리 용인시와 화성시 등이 체납액이 많은 것은 최근 포스트판교로 불리는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과 화성, 김포신도시 등에서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예전과 달리 분양성이 좋지 않아 소송, 부도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만1498건에 1조6407억8400만원이며, 체납액은 1162건 1075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수영기자 jsy@akn.co.kr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