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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경차관 "FTA 피해보상은 확실히"(상보)

최종수정 2007.04.05 08:15 기사입력 2007.04.0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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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FTA로 인한 농어가에 대한 피해보상은 확실히 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기본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5일 오전 서울방송 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가나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확실히 하겠다"며 "농어가 지원을 위해 119조 투융자 규모를 확대할 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한미FTA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 정확한 고용효과를 추정하게 되겠지만, 그동안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부는 대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에서 주택법 등이 통과돼 기본적 정책 틀이 마련됐다"며 "제도 안에서 공급을 차질없이 하는 것이 관건이며 수도권에서 연간 30만호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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