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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쇠고기시장 개방 없이 FTA 서명없다"

최종수정 2007.04.05 07:23 기사입력 2007.04.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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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는 전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숀 스파이서 USTR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도 이날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바티아 부대표는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한국의 쌀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방을 할 수 없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2003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한국이 허용한 최소시장접근 문제를 10년 뒤에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신회기자 rasko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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