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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상결과 감추기 논란

최종수정 2007.04.05 09:57 기사입력 2007.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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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의 발표와 달리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항들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다.

불리한 협상 내용은 정부의 입을 빌리지 않고 있다. 비공식 채널로 새어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내용만 앞다퉈 홍보하고 있다. 마치 국민적 비판이 두려워 고의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감추는 듯한 모습이다.

4일 한미FTA 기획단 및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후 정부는 우리나라에 유리한 내용은 앞다퉈 홍보에 나서는 반면 불리한 내용을 알리는 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원산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우리 협상단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기준을 우리 FTA 사상 처음 미국의 요구대로 도축국으로 합의했다.

광우병이 발생했던 캐나다에서 사육된 소도 미국산으로 둔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이 달리 중요한 문제가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내용을 지난 2일 협상타결 때부터 알리지 않았다. 지난 2일 FTA 협상 타결 때 배포한 자료는 물론 이후 농림부의 FTA협상 결과 브리핑 때에도 이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먹거리 안전에 직결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위생검역 절차도 마찬가지로 미국측 요구대로 절차를 간소화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반면 정부는“쌀은 지켜냈고, 오렌지는 계절관세를 도입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홍보하는 데 열을 올렸다.

국민적 관심사인 민감한 부분은 마치 감추려는 듯한 모습이다. 협상단 실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미FTA 기획단 관계자는 “민감한 부분은 드러내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지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면 합의(사이드레터)가 있는 것은 아니냐하는 불필요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다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분과 타결 내용을 동시에 브리핑했다.

양쪽 모두 협상 내용과 더불어 “우리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금융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홍보 채널도 제각각이다. 이날 외교부는 FTA 상세내용을 담은‘분과별 최종 협상결과’라는 자료를 내놨다. 이와 동시에 재경부와 금감위 등은 같은 내용을 외교부 자료와 같은 내용을 동시에 브리핑했다. 일부 분과를 제외한 다른 분과는 관계 부처의 설명이 없었다.

기획단 관계자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따라 홍보가 다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세부 내용이 계속 발표되겠지만 홍보 여부는 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victoria@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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