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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G7간다](2) 다음은 'EU'다

최종수정 2007.04.08 12:32 기사입력 2007.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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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FTA협상 개시

미국보다 시장 규모가 2배 큰 '유럽연합(EU)'이 열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FTA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EU는 오는 5월 FTA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모두 4차례 협상을 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까지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은 교역 잠재력이 크고 민감품목이 적어  FTA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역시 보완적이기 때문에 FTA 체결로 구조조정없이 후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윈-윈 게임 한·EU FTA

한·EU FTA는 양자간 후생을 높이는 '윈-윈' 게임이다. 

특히 구조조정비용이 미국과  FTA보다 현저히 낮아 바람직한 FTA 대상국으로 분석되고 있다.

EU 25개국의 수입 시장 규모는 4조300억 달러로 미국 수입 시장의 2.4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수입국 가운데 4위 규모다. 여러 투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 EU 수출은 435억 달러로 전체 수출 가운데 15.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수출 시장이다.

한 EU FTA는 관세 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로 3%대인 미국에 비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의 완전 개방, 농업과 서비스업의 50% 개방 시 한·EU FTA로 한국의 GDP는 단기적으로는 15조원(2.02%), 장기적으로는 24조원(3.0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도 단기 35만원(2.16%), 장기 48만원(2.96%)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수출은 단기 64.7억달러(2.62%), 장기적으로는 110.4억달러(4.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의 경우도 단기적으로 63.4억불(3.81%), 장기 81.9억불(4.92%)이 증가가 추산된다. 

서비스업 취업은 단기 30만 명(1.81%), 장기 59만7000명(3.58%)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반대로 EU에 속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각각 GDP가 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보다 수월한 한·EU FTA

한미 FTA는 EU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북아 통합시대에 맞춰 EU가 현재 경제적 위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FTA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시장을 미국에 내주기 싫은 EU로서는 FTA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공산품은 수출 증가액이 수입 증가액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KOTRA)가 지난해 EU내 16개국의 바이어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지 바이어의 64%는 한-EU FTA 체결 시 "한국산으로 거래처를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한국 기업 관계자의 63%는 "FTA가 EU 지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EU FTA에 대해 기대가 큰 셈이다.

한국의 대 EU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관세 인하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 컴퓨터 주변 기기 등이다.

반면 이미 관세 부담이 없는 반도체, 선박 등은  FTA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체 농산물 수입의 11%를 차지하는 농업 분야는  EU가 민감 품목을 폭넓게 인정해 한미 FTA 협상 때보다 수월할 전망이다.

2005년 EU로부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억1000만 달러 규모다. 

한편 EU에서는 협상에서 시장 진입을 막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자간 현안에서는 공산품 양허방식과 관련 관세철폐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맞춰 적절한 개방의 속도와 폭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EU의 FTA 정책

EU는 개도국 및 특별한 역사적, 지리적 관련이 있는 국가 및 지역과 무역특혜협정 체결에 주력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유럽권국가와도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주목을 끄는 것은 멕시코 및 칠레와 맺은 협정이다. 

이들은 포괄적으로 협정을 맺었다. 점진적으로 시장을 개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 등에서 EU의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양허의 폭에 있어서도 FTA마다 차이가 컸다.

특이한 점은 와인과 증류주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맺고 있다. 또 투자협정을 FTA협정과 병행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특이하다. 

특히 서비스 시장의 장벽은 FTA를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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