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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성공단 등 OPZ 별도부속서 채택

최종수정 2007.04.04 20:42 기사입력 2007.04.0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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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등 한반도 역외가공지역(OPZ) 원산지 문제와 관련, 협정문 외에 별도부속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외교통상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업무보고자료를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 역외가공지역 지정을 통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통외통위에서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협정발효 1년 되는 날 전에 일정기준 하에 개성공단 및 여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미FTA는 오는 6월말 협정서명을 하고 하반기에 국회 비준을 거쳐 국내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국내 절차가 완료된다. 한미 양국이 각각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상호 통보하면 60일 이후 협정이 발효된다.

조준영기자 jjy@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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