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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풀려야 할 4대 의혹..진실은?

최종수정 2007.04.04 18:26 기사입력 2007.04.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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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 협상단은 시한조차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문제나 추후 재협상 가능성, 쇠고기 검역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은 난제로 꼽히고 있다.

◆김현종 "협상시한 연장 짐작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서 "지난달 31일 새벽으로 접어들 때 시한이 미국시각 1일 밤 12시 무렵이 아닌가 생각했고 이를 감안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과 오찬에서 "상대방(미국)이 그걸(시한연장) 활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우리도 알았지만 그냥 모르는 척 대응하는 게 나았다는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시 우리측 협상 대표단 중에서 시한 연장 가능성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개성공단 원산지 적용 '애매모호'
미국 협상 대표였던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북한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본부장이 "가능성만은 열어놨다"고 한 것에서 보듯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미국이 별도의 이면 합의를 해주지 않은 이상 협정 발효 뒤 양국 공무원과 별도의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역외가공지역 충족 요건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뿐 아니라 노동.환경 기준 등까지 포함될 예정이어서 쉽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재협상ㆍ쇠고기 검역절차 바뀌나"
미 언론들은 무역대표부(USTR)가 FTA 타결을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을 밝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발효 뒤에라도 개성공단 등을 빌미로 노동 기준 강화 등 민주당 변수를 반영하려는 협정 개정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김 본부장은 쇠고기 검역과 관련해 "8단계 절차는 다 밟는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약속해 이면합의 의혹도 일고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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