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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쟁점 외 분야별 세부합의내용

최종수정 2007.04.04 17:41 기사입력 2007.04.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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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향후 한미FTA 일정에 대해서는 협정은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30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상세 최종 협상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원칙적으로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를 서로 통보한 후 60일이 지나면 발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알려진 쟁점이외에 분야별로 나온 세부 항목별 합의안을 정리한 내용
 
◆상품 

양국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수입액 기준으로 약 94%에 해당하는 품목은 3년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TV, 컬러TV, 골프용품 등은 3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타이어와 가죽의류 등은 5년, 전자레인지와 세탁기, 화물자동차,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은 10년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이 2000달러 이상의 제품에 대해 0.21%를 부과해왔던 물품취급수수료를 철폐하기로 해 연간 4700만달러 규모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측의 조정관세와 기준세율도 인정하기로 했다.

◆농업

오렌지쥬스(냉동), 화훼류, 커피, 포도주, 옥수수 등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지만 쇠고기, 인삼, 고추, 마늘 등 관세가 높거나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해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장육은 10년에 걸쳐, 냉동육은 2014년 1월까지 관세를 없애기로했다.

탈지.전지 분유 등 낙농품과 식용감자, 식용대두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고, 오렌지와 포도는 국내 출하기 감안해 시기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고 쇠고기.감귤.고추.마늘.양파는 15년, 인삼은 18년, 배와 사과는 20년, 포도는 17년에 걸쳐 각각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수입쿼타(TRQ) 관리방식 문제에서는 당초 선착순 방식만으로 수입쿼타를 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우리측은 선착순 뿐 아니라 수입권 공매와 과거 실적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주장, 관철시켰다. 용도제한, 쿼터 물량 배정시기 등에 대한 엄격한 규범을 두라는 미국측 요구도 품목별 특성을 감안해 예외규정을 두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무역구제 

무역분야에서는 반덤핑 제소장을 접수한 뒤 접수 사실을 상대국에 서면 통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소 내용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에 대한 가격이나 물량합의 제도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해 ▲양국간 무역구제 법령 및 관행에 대한 이해 증진 ▲조사개시 전 사전통지 및 협의 조항과 가격.물량 합의 조항의 이행.준수 감독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상 등 무역구제관련 국제적 이슈.양국 조사기관의 조사관행.산업보조금 관행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서비스.전자상거래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은 초.중.고 교육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 유보 대상에 포함시키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인 개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측은 방송 등 시청각 서비스가 전자상거래 협정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우리측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공공성을 이유로 이를 비차별의무 대상에서 제외했고 온.오프라인 디지털제품에 대한 관세도 없애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적재산권

저작권 상품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 반출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 등에서 음반이 사용되었을 경우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도 보상해야 한다는 방송보상청구권을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로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방송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섬유

섬유 분야에서 우리측은 즉시 관세철폐 품목으로 스웨터, 양말, 화섬 단(短)섬유 등을 포함해 모두 1387개를 얻어냈다. 관세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는 품목은 미국측 수입액 기준으로는 당초 공개된대로 61%이며, 전체 1598개 품목수 기준으로는 87% 가량에 해당된다.

또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폴리에스터 장(長)섬유직물, 남성 면셔츠, 그리고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화섬 편직물 일부와 타이어코드 직물 등이다.

미국은 데님, 폴리이미드 장섬유사 등을 즉시 또는 3, 5, 10년에 걸친 관세 철폐 항목으로 관철시켰다. 우리의 수입관세가즉시 철폐되는 대상은 우리측 수입액 기준으로 71%, 품목수 기준으로는 97% 가량이다.

◆투자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정도가 직접수용과 같은 수준이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회생의 강요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간접수용 해당여부를 판정하기로 했다.

또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정당한 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시하기로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작성해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 외국인에 차별적이지 않는 조세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 소송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했다.

◆방송.영화

지상파와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이 지켜야 하는 외국물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쿼터를 60%에서 80%로 완화했다.
한편, 이를 제외한 교차소유와 간접투자, 이사 국적 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 등 대안쿼터, 외국방송 재송신 등 주요 정책사항,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했다.

◆통신

한미 양국은 정당한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 권한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을 위해 기술표준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와이브로(휴대인터넷)와 같은 기술 표준을 추진할 때 한국이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가 중심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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