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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FTA 타결 반대 목소리 커져

최종수정 2007.04.04 17:35 기사입력 2007.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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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놓고 4일 통일외교통상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찬반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무효화를 주장하는 등 예상외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한미 FTA 협상타결이 소관 산업분야에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협상 반대 주장

협상 검증 방법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한미FTA에 반대해온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비준 반대를 결의할 것을 주장해 격론이 일었다.

외교통상위에서 한미FTA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체로 협상결과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리면서 상임위 차원의 5개 분과별 소위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반면, 반대입장인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탈당파인 민생정치모임은 협상 결과를 혹평하면서 상임위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양수, 열린우리당 김재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한미 FTA 타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양수 의원은 "개방한다고 선진국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며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 한.중 FTA, 한.캐나다 FTA에 앞서 개방의 기준을 제시했고 정부가 스스로 우리의 전략을 전 세계에 알렸다""며 FTA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제주 출신의 김재윤 의원은 "제주의 경우 감귤은 생명산업이자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정부는 농민의 고통을 알고 한미 FTA를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오호통재라 농업이여, 아뿔싸 우리 농민들이여. 무너져 내려가는 농어촌이여"라고 외친 뒤 "정부는 통상국가 명분 아래 농업과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돈벌이가 안된다고 농민을 구박하고 집밖으로 내쫓는 정부의 행보를 용납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상 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이 소관 산업분야에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해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쇠고기.감귤 등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피해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오을위원장과 한나라당.우리당 간사 모두 FTA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회의에서 비준반대 내지 협상무효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임위 차원의 집단적 비준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측은 회의에 앞서 "농업 분야를 비롯, 퍼주기에 가까운 굴욕협상인 만큼 협상 내용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며 "FTA 비준 저지를 위한 상임위 차원의 결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비준반대 촉구 내지 협상 무효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라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농.어촌 출신 의원 및 FTA 반대 시국회의 멤버들과 연대, 비준 반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3일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 부분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한 것은 쇠고기 검역과 FTA는 별개라는 기존의 농림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될 쇠고기 부분을 그대로 내주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협상 체결 반대 결의안 채택 및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도 "정부가 시한에 쫓겨 졸속협상을 한 나머지 농축산 분야 피해대책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양규현 기자 ghyang@akn.co.kr <ⓒ '오피니언 리더의 on-off 통합신문'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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