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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범죄자 치료 감호제 도입

최종수정 2007.04.04 17:26 기사입력 2007.04.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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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범죄자 치료감호제가 도입된다.

성폭력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성폭력사범의 3분의 1이 재범 이상이고, 강간범죄의 경우 1년 이내 동종범죄 재범률이 30~40%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4일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문시설에 격리해 치료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6월 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및 한국심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미국의 유사제도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성범죄자의 성도착증 등 정신장애 여부를 판별하고 과학적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전문 감정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성범죄자를 전담하는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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