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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ISD 대비 외국인투자 점검 전담기구 설치

최종수정 2007.04.04 17:13 기사입력 2007.04.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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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비해 외국인투자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설립될 정부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관련 정책을 만들때 법무부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 입법이나 행정처분이 외국 투자가에 손해를 끼치는 여부를 면밀히 검토, 투자관련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진호 법무부 차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정 차관은 '외국인투자 영향평가제도'와 관련 "현행 법과 제도 관행 등을 분석해 협정위반의 소지를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분쟁에 대한 전문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신설되는 정부 법무공단 내에 ISD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투자분쟁과 관련한 민간 통상전문가 집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들을 통해 해외 정보를 수집하고 투자분쟁 동향을 파악,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 차관은 이어 ISD가 국익을 훼손하는 독소주항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보건ㆍ안전ㆍ환경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책과 조세 조치 등도 정부정책이 간접적으로 투자자의 기대 이익을 침해하는 '간접수용'의 인정 범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3개 FTA와 80여개 투자협정을 맺고 있지만 아직 피소당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2005년까지 세계적 투자 분쟁 사례가 219건에 달하는데다 3분의 2 이상이 2002년 이후 제기되는 등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용준기자 jun21@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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