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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타결, 보험권 아쉽다

최종수정 2007.04.04 17:03 기사입력 2007.04.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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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에 따라 기대했던 우체국보험과 4대 공제의 감독 강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험중개업과 보험부수서비스 업무의 국경간 거래가 개방돼 이에 대한 보완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4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간 거래(크로스보더) 중 추가로 개방된 것은 보험중개업과 보험부수서비스다. 보험상품은 이미 개방한 상품에서 추가된 것이 없다.

보험중개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한해서 국경간 거래가 허용됐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험연구소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해외중개업자들의 국내 영업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부수서비스는 계리, 손해사정, 위험평가, 컨설팅 등 보험부수서비스의 국경간 거래가 대면 방식으로 허용됐다. 따라서 국내법상에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에 주재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계리, 손해사정은 국내법상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위험평가와 컨설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험평가와 컨설팅은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험연구소측은 내다봤다.

보험연구소의 이태열 연구조정실장은 "보험부수서비스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크게 약하다"며 "특히 법인 형태가 아닌 개인의 이동이 허용된 만큼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의 감독 강화 부분은 아쉽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우체국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이 서민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는 있으나 금감위를 통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에서 운영중인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적립금운용심의회 위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추천ㆍ임명하고, 금감위가 우체국보험 재무제표,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우체국보험 상품 가입한도(4000만원) 증액과 기존 상품 변경시 금감위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관계자는 "우체국보험의 경우 실질적인 감독권은 여전히 정보통신부에서 그대로 갖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공제는 3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 기준에 대해 금감위의 감독을 받기로 했다. 이들 공제는 금감위로부터 재무건전성 규제를 받게 되는 만큼 우체국보험보다는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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