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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車 세수감소 연간 4천억원

최종수정 2007.04.04 16:45 기사입력 2007.04.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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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자료 인용 보고..재경부 단기 세수감 단정 어렵다와 배치 논란
포도주 관세 즉시철폐, 양주 5년, 맥주 7년..소리.냄새 특허 도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연간 4000억원의 자동차 관련 세수가 줄고 우리나라 섬유산업도 미국식 '얀 포워드'(원사 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방식이 도입된다.

4일 외교통상부가 조세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에서 미국이 요구한대로 국내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5%로 단일화할 경우 감소하는 세수를 3천억원, 현재 5단계로 돼 있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1000CC 이하(CC당 80원), 1000∼1600CC(CC당 140원), 1,600CC 초과(CC당 200원)등 3단계로 개편할 경우 연간 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 총 4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재정경제부의 전망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세제 개편으로 "국내 기업도 혜택을 보게 돼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날 수 있고, 국내 산업의 대응여부에 달려있어 반드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한 무역구제분야는 대부분 임의 조항 형식이 돼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됐으며, 미국측이 주요 가전제품의 관세철폐 기한을 중기 이상으로 설정해 이들 분야가 한미FTA 발효로 단기간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 식용콩, 식용감자는 FTA 발효 뒤에도 현행 관세가 유지되지만 오렌지 주스,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콩은 즉시 철폐된다. 민감 농산물 뿐 아니라 명태(15년), 민어(12년) 등 민감 수산물도 관세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 소리나 냄새도 상표권을 인정받게 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출석, '한미 FTA 분야별 최종협상 결과보고한 자리에서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 동감한다"면서 "저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환 기자 shkim@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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