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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자치단체장들 항소심서 잇따라 구제

최종수정 2007.04.04 17:33 기사입력 2007.04.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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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자치단체장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구제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구민들에게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한인수 서울 금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지역 체육단체 두 곳에 특별회비와 찬조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조억동 광주시장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으로 감형했다.

현행 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확정되면 두 사람은 현재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한 구청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기부금액 산정이 잘못됐고, 사전에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문의했던 것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범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력위조로 선거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범죄의사가 가벼운 정도"라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광주시장이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고 법을 위반하려는 의사가 낮은 정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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