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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대근 농협회장 공소장 변경

최종수정 2007.04.04 15:21 기사입력 2007.04.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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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을 잘못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윤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예비적으로 청구한다는 내용을 공소 사실에 추가했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66억 2000만원에 현대차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농협이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품을 받을 때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수재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또다시 정 회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한 공소 사실을 유지하되, 예비적으로 특경가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죄를 추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은 99년 개정 농협법 이후에도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본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장이 변경됐더라도 농협중앙회장은 상근직이 아니고, 농협의 각 사업부문을 대표하지도 않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농협중앙회 임원을 특가법 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고 반박했다.

정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은 다음달 2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정경진 기자 shiwall@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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