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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미 정부 및 업계의 엇갈리는 반응

최종수정 2007.04.04 14:44 기사입력 2007.04.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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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전자,음반업계"긍정적"…자동차,쇠고기,농업"부정적"

한미 FTA타결에 대해 미국 국무부 업계와 이익단체들은 제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한미FTA 체결과 관련, 세계 언론의 보도를 종합한 결과  "미 국무부와 무역대표부 제조업계 전자업계 및 음반업계는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미 자동차 및 쇠고기를 포함한 식육업계와 농업계 등은 협상 타결에 대해 불만 혹은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협상결과 및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2일자 브리핑에서 "한미FTA가 무역촉진권한(TPA)시한이 종료되는 4월 1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 타결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국은 지난 50년간 지켜온 혈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업계 및 이익단체 등은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 전자협회(AeA),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 미 레코드 공업협회 등은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전자협회 (AeA) 회장은 "이번 FTA가 체결됨에 따라 관세 등의 장벽이 무너지고 저작권 등에 대한 제제조치 등이 개선돼 미국 기업의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내 시장을 이끄는 주요기업 총수들의 연합회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usiness Roundtable)은 "이번 한미FTA 타결을 환영 한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회장은 이번 협정타결로 "미국으로의 수출장벽이 완화되면서 수출경쟁력 및 투자증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본 협정타결로 인해 아시아에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음반업계인 레코드 공업 협회는 "한미FTA는 찬성하되 한국이 음반시장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에 강한 저작권 보호(보호기간 70년)를 요구했다.

반면, 미 자동차 정책위원회(ATPC), 우육협회(NCBA), 미 식육협회(AMI), 미 농촌진흥연합회 등은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불만 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TPC) 콜린스(Stephen J. Collins)회장은 한미FTA 타결 내용에 불만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스회장은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은 한미FTA 타결내용을 주시하겠지만, 현재로써의 결과는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포드사와 크라이슬러사( Daimler Chrysler)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양 사는 "한미FTA 자동차 분야 타결내용 중 미국자동차업계 이익이 기존 방침과 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포드와 크라이슬러를 포함한 자동차업계는 본 협정이 미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자동차업계는 본 협정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대부분의 수혜는 한국자동차업계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미 우육업계는 지지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미 우육협회(NCBA) 수석경제연구원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수입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를 반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따른 미국과의 쇠고기교역 제기 유무에 따라 우육협회의 본 협정 지지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식육협회(AMI)는  한국 정부의 OIE 기준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가능성 검토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 농촌진흥연합회는 "한국정부가 OIE기준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 90일 간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경과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혜경 기자 sizuku@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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