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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금융부문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

최종수정 2007.04.04 13:47 기사입력 2007.04.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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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미국 진출길 활발해질 듯..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 등은 풀어나가야

한미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금융부문에서도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미국 진출길이 열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우체국 보험과 4대 공제에 대해서는 건전성과 지급여력기준 등을 유예기간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사보험 감독권 일원화에 대한 실마리가 첫단추를 푼 것으로 보인다.

정채웅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개방도가 이미 높아 이번 협상결과에 따른 추가 개방폭도 작고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면서 "단기 세이프가드 도입과 국책 금융기관들의 특수성 인정 등으로 금융산업의 기본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진출길 활로=금융감독당국은 이번 협상결과로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돼 진출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현지법인과 지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개방과 신금융서비스 개방 등으로 외국 금융사들의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새로운 영업기법이 들어오고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우리 금융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측이 요구한 △재보험사 담보요구 완화(보험) △자산유지 의무비율 폐지(은행) △직원 자격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증권) 등 3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이 재보험 가입시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미국은행이 아닌 국내은행을 통해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은행의 자산의무유지 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자산운용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증권업의 경우 미국의 관리직 자격시험을 통과한 임원을 2명 이상 임명해야 하지만 일정 규모 이하 증권사는 1명만 임명하면 된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영업 중인 우리 금융회사의 애로나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 창구도 만들어 진다. 은행과 증권의 경우 금융서비스 위원회를, 보험은 보험워킹 그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법령이나 감독규정을 제ㆍ개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되는 등 금융감독규제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한편 정부간 정기적인 대화채널이 마련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유사보험, 사각지대 벗어나나= 우체국 보험과 4대 공제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먼저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우체국 금융위험관리위원회와 적립금 운용심의회 의원의 과반수를 금감위가 임명하게 된다. 금감위가 우체국 보험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하게 되는 셈이다.

또 금감위가 우체국 보험의 재무제표와 결산서류 등을 심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우체국 보험의 상품 가입한도(4000만원)를 증액하거나 기존 상품을 변경할 경우 금감위의 의견을 따르도록 했다.

농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ㆍ신협 공제는 3년간 유예기간 후 지급여력 기준을 금감위가 감독하게 된다.

즉, 감독권 자체가 금감위로 넘어온 것은 아니다. 4대 공제 등의 특수성을 인정해 감독권은 현행대로 해당 부처에 부여하되, 금감위가 건전성 감독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 금융감독 당국이 유사보험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는 시각도 있다.

공제나 우체국보험의 특수성(농어민, 산간도서 주민 지원)을 강조하는 관련 부처와의 첨예한 이해 대립도 여전한 한계로 남아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유사보험기구의 감독권이 강화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종합적인 검사권과 제재권이 없이 감독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 향후 대책은=새로 개방되는 분야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국내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경간 거래 공급자의 등록요구 근거나 금융감독당국간 정보교환을 위한 근거 등 그동안 제도 정비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또 협상 타결 내용 중 상당부분이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사안별로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금융정보 자료처리의 해외 위탁과 우체국 보험의 금감위 감독, 4대 공제의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금감위 감독 등 유예기간을 둔 3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 분석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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