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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법인세율 인하

최종수정 2007.04.04 12:30 기사입력 2007.04.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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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독일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도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유치와 경제성장을 위해 간접세인 소비세는 늘리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최근 독일,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법인세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독일은 현행 38.9%에서 2008년에 29.8%로, 스페인은 35%에서 2008년에 30%로, 네덜란드는 29.6%에서 2007년에 25.5%로, 덴마크는 28%에서 2007년에 22%로, 싱가포르는 20%에서 2007년에 18%로, 말레이시아는 28%에서 2008년에 26%로 낮추었거나 앞으로 낮출 예정이다. 미국(39.3%)과 일본(39.5%)도 법인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첫째,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작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의 정책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다. 독일 4.5%, 프랑스 6.3%, 영국 8.1% 등 EU 15개국의 경우 법인세 비중은 평균 8.2% 수준이어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의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아시아국가의 법인세 비중(평균 15.6%)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일본 14.2%, 한국 14.3%, 호주 18.2%에 이른다. 법인세 인하에 나서는 국가의 정부는 법인세 감소분을 세수의 비중이 크고 조세 저항이 적은 간접세의 소폭 인상으로 충분히 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세는 세수 비중이 30%대에 이르기 때문에「넓고 얇게 부과한다」는 세제개혁의 기본 방향에도 부합하는 대상이다. 독일의 경우 소비세 비중이 28.1%에 불과하기 때문에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할 수 있었다.
  
둘째, 법인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성장을 촉진한 국가사례가 늘면서 법인세율 인하를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1983∼86년 동안 법인세율을 52%에서 35%로 대폭 인하하여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1981년에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45%에서 10%로 대폭 인하하여 외자 유치에 성공한 국가가 되었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기업 수익성의 개선으로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수입 자체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사실도 입증되었다.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온 EU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내외였으나 2005년 현재 8%대로 증가하였다.
  
셋째, 글로벌 경쟁의 심화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기업들이 세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은 나라로 거점을 옮겨감에 따라 기업을 유치하려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다. 

유럽의 경우, 동유럽 국가들이 2002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20% 이하로 대폭 인하하면서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촉발되었다. 서유럽 국가들도 생산거점의 동구 이전을 막고 국내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EU평균보다 8%p 높은 법인세율은 기업 경쟁력 유지에 마이너스이므로 현행 34.4% 법인세율을 향후 5년간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지시하였다. 현재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1990년대 이후 각국이 법인세율 인하 대열에 합류하면서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1993년 38%에서 2006년 현재 27.1%로 인하되었다.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선,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 증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제조업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빨리, 보다 큰 폭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 27%에서 25%로 법인세율을 인하했으나 여전히 국제적 수준에 못 미친다.

 EU의 평균 법인세율은 25.8%로 아시아 평균(30%)은 물론 중남미 평균(28.5%)보다 낮은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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