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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총칙)

최종수정 2007.04.04 12:18 기사입력 2007.04.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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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최초조항 및 정의

◦ 양국간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타 협정과의 관계 규정
- 당사국은 지방정부의 협정 이행 보장 의무

◦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의 규정
- 영역, 국민, 중앙·지방정부, FTA에 원용된 각종 협정 등


□ 투명성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 진행

-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관련 정보 제공

◦ 협정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사법적 검토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보장

◦ 타방 당사국의 상품·서비스의 민간 구매를 방해하는 것이 정부 정책이 아님을 확인

◦ 무역·투자 관련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국내 조치 수립

□ 조직규정 및 분쟁해결

◦ 양국간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지재권 포함

- 단,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는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공동위원회 회부 → ③ 패널 설치 → ④ 패널 판정 보고서 제출 → ⑤ 패널 판정의 이행”의 순서로 진행

- 패널 판정 불이행시 FTA협정에 따른 혜택을 정지하거나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 허용

◦ 환경·노동 관련 분쟁의 경우, 패널 판정 불이행시 위반국이 낸 금전적 보상으로 위반국의 환경·노동 관련 사업에 사용

◦ 협정의 이행 및 분쟁해결절차에서 투명성 및 대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 마련

- 패널심리 및 패널제출문서는 공개

□ 예 외

◦ GATT 제20조 및 GATS 제14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및 국가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최종조항

◦ 협정은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60일에 발효

◦ 양국간 합의로 협정 개정 가능

◦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입법예고기간 연장

◦ 협정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현재 입법예고기간 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입법예고와 동시에 진행토록 허용

-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비위반 제소

◦ 국가대 국가간 분쟁해결대상에 WTO에서 허용되는 수준*의 비위반 조치 허용

- 비위반 제소 허용 대상은 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chapter에 한정

※ 지재권의 경우 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비위반 제소 허용을 유예하고,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 예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비위반 제소 불허

□ 조세조치 예외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단,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는 투자자대 국가간 문쟁해결절차(ISD)가 적용되나, ISD 회부 전 양국 조세당국이 먼저 협의하는 절차 마련

□ 국·영문본

◦ 국문 및 영문 협정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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