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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협상최종결과 (서비스)

최종수정 2007.04.04 12:18 기사입력 2007.04.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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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협정문 주요내용

 □ 협정문의 범위

  ?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 서비스, 정부조달?정부보조금?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 금융 서비스는 별도의 금융서비스 chapter에서 논의


 □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무

  ? 내국민대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최혜국대우

    -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3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 금지

    - 유보안 기재 사항 이외에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혹은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그리고 사업자의 법적 형태(법인, 자연인 등)를 제한하는 규제의 도입을 금지

  ? 현지주재 의무 부과 금지

    -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영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조치 조항(Non- Conforming Measure)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 Annex I(현재유보) :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 Annex II(미래유보) :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협정 당사국이 준수해야 하는 여타 의무

  ? 자격인정과 MRA 논의 추진

    - 상대국 서비스공급자의 자격?면허를 인정할 수 있으며, 자격 상호인정 논의 추진을 위해「전문직 서비스 협의체」를 설립 하여 분야별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진행

       ※ 한·미 양측은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서비스 관계 법규의 입법?개정 추진시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양국 정부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질의에 대응 토록 함

  ? 합리적인 국내규제 체계 유지

    - 자격 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 요건 등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근거할 것을 명문화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협정문
 
□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위한 체계 구축

  ? 인정 조항의 부속 문서를 통해 “전문직 서비스 작업반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을 구성, 양국이 상호 합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

    - 우선 엔지니어링, 건축설계, 수의(獸醫) 분야를 중심으로 협정 발효 1년 이내에 논의를 개시하기로 최종 합의

     * 추후 양국간 별도 합의에 따라 여타 전문직 분야도 협상 추진 가능

 □ 유보안의 작성 범위

  ? 서비스 chapter의 4대 일반적 의무(NT, MA, MFN, LP)에 합치 하지 않는 중앙정부(우리측 중앙정부, 미측 연방정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보안에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

  ? 지방정부의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

    - 광역지자체(우리측) 및 주정부(미측)

     ?우리측 : 광역시?도의 모든 비합치 조치에 대해 나열 의무를 면제하여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
     ?미국측 :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를 포괄 유보로 기재하되, 동 조치에 대한 정보교환 및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체계 구축

    - 기초 지자체 비합치 조치의 경우, 양국 상호 유보안에 기재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 참고로, 서비스와 투자 분야는 단일 유보안을 작성하는 바, 한?미 FTA의 유보안은 투자 chapter의 4대 일반적 의무(NT, MFN, PR, SMBD)와 합치하지 않는 조치도 포함함

 
유보안
초?중?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부분적인 개방을 추진

 □ 법률?회계?세무(외국법 자문 분야) 단계적 개방

  ? 미국 변호사?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 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 취득 필요)

    - 법률 서비스의 경우 3단계*, 회계?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로 추진하기로 합의

     * 법률 : (발효) 외국법 자문 허용, 외국 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2년) 국내 로펌과의 제휴 허용
             (발효+5년) 합작?고용 허용

    ** 회계?세무 : (발효) 외국회계?세무 자문 허용, 외국 회계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발효+5년) 외국 회계 법인의 국내 회계?세무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  사회서비스 : 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 교육(초?중?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방송서비스의 부분 개방

  ?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PP의 “외국인 의제” 규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협정 발효 3년내 철폐 약속 (현행 50%)

       ※ 단, 보도?종합편성?홈쇼핑 PP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간접투자란?
        - 외국 자본이 국내기업 A에 투자한 후, 동 A기업을 통해 PP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

  ? 아울러, 케이블 방송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방송쿼터”)을 완화

    - 영화 부문   (현행) 35% → (발효) 30%
    - 애니메이션 부문  (현행) 25% → (발효) 20%

  ? 또한,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등이 준수해야 하는 “1개국 쿼터”를 부분 완화 :

    - 1개국 쿼터   (현행) 60% → (발효) 80%

  ? 한편, 상기 사항을 제외한 교차 소유, 간접투자, 이사 국적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 등 대안쿼터, 외국방송 재송신 등 주요 정책사항,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


 □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 및 온라인 시청각 서비스 포괄 유보

  ? IPTV(인터넷 TV)를 비롯, 미래 기술에 의해 새로 출현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내?외국인 차별 권한 포함)을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 하였는 바, 미래의 디지털 방송 환경속에서 국산 컨텐츠가 활발히 제작?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권한을 확보

 □ “스크린쿼터” 제도의 규제 수준 현행 동결

  ? 현재 73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영화의 상영의무(“스크린쿼터”)를 부속서 I에 기재하는 데 합의

    - 따라서, 스크린쿼터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수준인 73일로 유지될 예정

 □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한적으로 확대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수준인 49%로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 KT?SKT를 제외한 기간통신 사업자에 한해 협정 발효 2년후 외국인의 간접투자(국내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 제한(현재 15%)을 100%까지 허용 가능

 □ 에너지(전력?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기준 명확화

  ?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이미 유통중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 지분(각각 40%, 30%)을 유지하는 한편,

    -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Annex II(미래유보)에 포괄 유보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 택배(특급배달)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 도모

  ? 현행 우편법상의「신서 송달」독점 규정을 개정, 현재 민간 영역 에서 이미 활발하게 제공 중인 국제택배 서비스를 신서 송달의 독점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 보편적 우정사업 및 여타 역무에 대해서는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현재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공 하고 있는 우정서비스는 여전히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
3.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개방하고, 여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과 제한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행정 절차 관련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였는 바,

    - 국내 서비스산업내 경쟁을 촉진하여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 하는 한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유입을 제고하여 투자 유치 확대 기대

     ※ 투명성 : 이해 관계자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법령 제?개정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추진을 위한 의무를 규정

  ? 동시에 의료?교육(초중고), 공공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방 우려 해소


 □ 세계 최대 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출 기반 공고화

  ? 미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수준을 UR에서 DDA양허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국내 서비스업계의 안정적 진출 기회 확대

    - 법률(FLC), 회계, R&D, 특급배달, 고등교육, 환경, 도로운송 등 분야에 대한 안정적 진출 기회 확보

  ? 아울러, 미국측이 주정부 차원에서 유지중인 내국민대우 의무 위배 조치 및 사업자수 제한 조치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토록 하고, 주정부 비합치 조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체계(mechanism)를 구축 하는데 합의하였는 바,

    - 미국에 진출하려는 국내 서비스공급자들을 위한 투명성이 강화 되어 대미 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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