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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분과별최종협상결과 (투자)

최종수정 2007.04.04 12:14 기사입력 2007.04.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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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내용

  ? 투자의 정의를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

  ?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

  ?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이행의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

  ?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

  ?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소송에 따른 판결이행 등을 이유로 송금을 제한 가능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가능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간접수용*의 판정 기준을 명확히 제공하고, 공공복지정책 목적의 정당한 정부규제는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

 *  직접 수용 처럼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나,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

  ? 간접수용에 대한 국제중재 피소를 우려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에 관한 부속서를 두어 중재판정부에 간접수용의 명백한 판정 지침을 제시

   - 정부정책이 간접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직접수용과 동등한 정도라야 가능

   - 정부조치가 투자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 정부정책이 외국인투자자의 합리적 기대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희생의 강요 여부 등 정부정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수용 해당 여부를 판정

  ? 특히 공중보건,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정책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당한 정부정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등 우리의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은 원칙적으로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기

  ?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서를 두어 세금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세금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정책과 원칙에 부합된 조세조치와 비차별적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조세당국의 정책적 권한을 보장

 □ 미국인 투자자에게 연구개발수행, 장애인 고용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정부 재량권 명시 

  ? 장애인 고용의무, R&D 수행 의무 부과에 대한 정부 규제권한은 협정의 이행의무 조항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명기

 □ 국제중재절차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국제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류 및 중재심리의 공개, 국제중재 시 NGO 등 제3자 의견 제출권 보장

  ? 또한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중재절차의 공식언어로 규정


3. 기대효과

  ? 미국 투자자에 대한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이 제고되어 미국의 對韓 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한미 FTA 투자협정의 혜택 하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국 등 제3국으로부터의 對韓 투자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

  ?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기업들의 보호 강화

염지은 기자senajy7@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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