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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분과별최종협상결과(환경)

최종수정 2007.04.04 12:11 기사입력 2007.04.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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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정문 주요 내용

□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무

- 단, 환경보호수준 및 환경개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 및 수정하는 각 국가의 권리 인정

□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및 적용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해 한·미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실패하지 말아야 할 의무

◦ 한·미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장려를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

□ 대중 참여 보장

◦ 사인(私人)은 환경 Chapter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 제출 가능

◦ 국가는 환경 Chapter 이행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와 협의

□ 환경이사회 설립

◦ 환경 Chapter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 설립 및 운영

- 환경이사회 개최시 대중이 참여하는 공개세션 운영
□ 절차적 보장

◦ 환경법 위반시 제재 및 구제를 위한 사법·준사법·행정절차 보장

□ 환경 협력 확대

◦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강화를 위해 환경 Chapter와 별도로 환경협력협정(AEC,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구체적 환경협력사업 추진

- 현재, 환경협력협정의 대부분 문안에 합의하고 30여개의 신규 환경협력사업 추진 합의

※ 환경협력협정(AEC) 서명은 한·미 FTA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중

□ 환경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 협의(Consultations)

- 환경 Chapter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한·미 양국간 협의 진행(단, 협의 요청국은 서면으로 요청)

- 협의 실패시, 국가의 요청으로 환경이사회가 소집되어 협의,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 등 진행

◦ 분쟁해결절차(Dispute Settlement)

- ① 서면 협의 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②동 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2. 주요 쟁점별 타결내용

□ 대중 참여 확대

◦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① 환경이사회 개최시 국가자문위원회의 의견고려 및 대중과의 공개회의(public session) 기록 공표 의무화
② 정보제공을 통한 환경법에 대한 대중인식 제고
③ 적절한 경험을 가진 사인으로 구성된 국가자문위원회 개최 의무화
④ 사인은 환경 Chapter의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과 입장제출(Submission) 가능
※ 국가는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⑤ FTA 협정발표 1년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환경이사회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에 대중참여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

□ 분쟁해결절차

◦ ① 서면 협의 요청 60일내 문제해결에 실패하고 ②동 문제가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 위반”에 관한 사안이 경우, FTA 분쟁해결절차에 회부

※ FTA 분쟁해결절차의 경우, 패널이 구성되며 동 패널 권고안 불이행시 1,500만불 이하의 위반과징금 부과 가능 (단, 동 과징금은 제소국이 아닌 위반국의 환경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사용)


3. 기대효과

□ 대중 참여 확대

◦ 환경 Chapter 이행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환경보호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을 지향

- 국가자문위원회 참여, 환경이사회의 공개세션 참석 등을 통해 의견교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 환경 Chapter 이행에 관하여 한·미 양국에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하고 입장을 제출(Submission) 가능

※ 국가는 사인의 정보 및 의견교환 요청을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입장제출(Submission)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함.

□ 한·미 환경협력협정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

◦ FTA 체결과 동시에, 한·미 양국간 환경협력을 강화, 확대하기 위해 환경협력협정(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을 체결하고 중·단기적으로 30여개의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

- 이를 통해, 환경분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고,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환경보호수준 제고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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